법령 교육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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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법 제7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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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신창동 2 하죽봉 1 김인섭 1 이병용 1 박신일 1 정성호 1 김태갑 1 배병호 1 황철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7다20342 판결
  [해임처분무효확인][공1997.10.15.(44),3019]
   해임처분무효확인
   교육법 사립학교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124, 1997. 1. 31., 인용
  초등교장자격증수여및임용이행청구
   초등교장자격증수여및임용이행청구
  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0, 1997. 1. 17., 기각
  교원자격무시험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교원자격무시험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6년

4. 헌법재판소 96헌마51, 1996. 12. 26.
 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결정 위헌확인
  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결정위헌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

5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5다26971 판결
  [총장선임무효확인등][집44(1)민,574;공1996.7.15.(14),2015]
   총장선임무효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4다4288 판결
  [교장직확인등][공1994.6.15.(970),1684]
   교장직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

1993년

8. 서울지법 1993. 11. 25. 선고 93가합5180 제41부판결 : 항소
  [해고처분무효확인][하집1993(3),229]
   해고처분무효확인
   교육법 사립학교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도1742 판결
  [교육법위반][공1993.2.15.(938),650]
   교육법위반
  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헌법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1다3000 판결
  [해직처분무효확인][공1991.7.1.(899),1632]
   해직처분무효확인
  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학교법

1989년

12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다카2243 판결
  [해직처분등무효확인][집37(1)민,46;공1989.4.1.(845),407]
   해직처분등무효확인
  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

1981년

13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누15 판결
  [면직처분취소][공1981.11.1.(667),14339]
   면직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